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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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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양헌
1
새빌
1
오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〈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〉[공2021상,639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

2018년
3. 광주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7구합11121 판결
  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·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5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5 선고 2016구합52958 판결
  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6. 대전고등법원 2016.04.21 선고 2015누12876 판결
  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5년
9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4구합72040 판결
  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, 과다지급 임차료,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,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합130 판결
  쟁점건물이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

2012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
  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. 7. 1.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은 적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2009년
19. 창원지방법원 2009.02.19 선고 2006구합1706 판결
  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20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5 선고 2008구합24101 판결
  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1. 서울고등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누7651 판결
  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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